[예산군 행감 방청기] 예산군은 환경의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

<행감 방청기> 예산군은 환경의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2021 행정사무감사>

예산군은 “산업형 관광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예당호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개발사업으로 환경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이번 2021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가 예산군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이슈들에 주목했는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산업단지 건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까? (경제과, 환경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규일자리 및 세수확보 현황은 어떨까에 대해 경제과에서 의원질의가 있었고 투입된 예산 및 혜택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산단 투자 유치 전 예측(설정)했던 경제성 지표에 대한 언급이나 1차 산단의 유치 후 평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에 대한 구체적이 질의나 답변은 부족했다. 또한 강선 구의원이 구체적인 세수현황을 들어가며 인구유입 효과나 간접소비가 생겨나지 못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비판했으나 뒤이어 이어지는 의원들의 정성적 차원에서 ‘~카더라’ 형태의 민원 전달 및 ‘환경관련 민원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식의 당부가 대부분이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예당2산단 예정지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의원들에 우려에 대해 경제과장은 “우리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뜬금없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김만겸 의원은 애초 예당산단 분양 및 입주 설명회 때 제조업이나 화학업종 얘기는 없었는데 들어와있고 분양이 안 되니 안 좋은 기업이 몰리고 있어 이러다가는 ‘제2의 시화단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응수 의원은 신소재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대해 우려했다.
의원 대다수가 예당산단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건강 악화, 각종 사고 등 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예당2산단 추가 조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지역에 오염과 피해만 남기는 예당산단을 교훈으로 예산군과 군의회는 이제라도 예당2산단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일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감독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쓰레기 처리보다는 감량에 초점을 맞춰야 (환경과)
맑은누리센터의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우 의원은 2018년부터 꾸준히 오르는 민간위탁비용에 비해 예산군의 쓰레기 처리와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쓰레기가 처리장 밖에 적재되어 있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 매립시설의 경우 우천 시 침출수가 송림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과에서는 현재 방지시설을 설계 중이며 장마 전 설치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애민 의원도 현재 연 2회인 맑은누리센터 정기점검을 수시점검으로 보완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을 요구했다. 맑은누리센터의 환경문제 이외에 재활용품 판매수익 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강선구 의원은 현재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예산군과 위탁업체가 50%씩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익금 전액이 예산군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익금이 적체된 쓰레기와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재활용품과 종량제봉투 별도 수거 등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쓰여야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쓰레기 처리나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었을 뿐 장기적인 쓰레기 감량 계획이나 현실적인 감량 정책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안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주기 바란다.

3. 예산군의 대기질은 누가 책임지나 (환경과)
예산군의 대기오염 관리대상 사업장은 200여 개. 2년 전 환경과 관리인력 2명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 3종시설의 경우 군에서 판단해 TMS를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군에는 하나도 없다. 강선구 의원은 TMS 설치 대상업소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 내포LNG발전소 내 열병합보일러의 가동이 시작되었는데 오염물질 배출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기오염시설을 줄이든지 대기질 관리 및 개선 대책을 세우든지 할 일이다.

4. 세탁공장 운영으로 인한 영향, 진짜 없나? (환경과)
덕산면 대치리 세탁공장 관련해서는 대치천 오염과 지하수 부족, 주민의 알 권리 등이 논의되었다. 김만겸 의원은 허가사유가 타당했는지, 주민들에게 정보나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질의했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한 폐수방류구 CCTV 설치에 대해 환경과는 과도한 요구라고 답했다. 깨끗이 정화해 방출하면 문제가 없는 일이다. CCTV 설치에 버금가는 행정의 관심과 감독을 기대한다.
아울러 강선구 의원은 지하수량 현황에 대해 묻고 지하수량 영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환경과에서는 2020년 9월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탁공장 운영으로 인한 물부족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1일 50톤 사용이 신고되어 있고 실제로도 45톤 가량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예산군 전체적인 물 사용량 점검과 지하수 관리 등 통합적인 물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개발시설의 입지타당성,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성검토자문단이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채석단지나 세탁공장, 예당2산단 등의 사업들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묻고 싶다. 주민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사전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민관 갈등, 민민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5. 축산부숙도 예산군 무방비, 축산농가만 피해... (산림축산과, 환경과)
시설 개선, 축산농가 폐업 등으로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축산악취로 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축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분뇨 처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행정에서는 퇴비 부숙도의 홍보와 교육, 감시, 관리에 대한 내용 이외 부숙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정책이 없어보인다. 2020년부터 매년 10개소, 5천만원씩 지원되는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
김태금 의원의 축산 악취 관련 이동포집기에 대한 질의는 좋았으나 이동 포집기 담당 부서는 환경과로 산림축산과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다는 것이 아쉽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경우, 일일 처리용량이 150톤에서 최근 증설을 통해 300톤으로 늘어났지만, 분뇨 처리가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환경과에서는 그간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분뇨를 처리하다보니 해당 농가수는 적고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못했고, 앞으로는 분뇨 처리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농 지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분뇨처리 시설 운영 이외에 경축순환 장려 및 체계화,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등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분뇨 처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관광산업 이대로 괜찮을까? (문화관광과)
예산군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당호 출렁다리의 관광객이 꾸준하다고 판단하고 12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추가 관광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경우 구조물의 단면적만을 산정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모노레일 설치시 주변 수목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고 공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강선구 의원은 해당 사업의 계약이 지침과 맞지 않게 시행되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수익성 평가에서 경제적 효과 부분이 과도함 역시 지적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만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예산낭비는 없는지에 대한 군의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7. 대술채석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산림축산과)
지난 2019년 대술채석단지 추가 지정을 위해 산림청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22개 항목의 조건부 동의를 결정되었는데, 이 항목들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을까? 예산군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환경거버넌스가 잘 운영되고 있고, 다른 항목들도 진행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산은 자연발생석면분포지역으로 채석단지 추가지정에서 석면성분 확인 시 채석중지명령을 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석면 분석 방법이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서 변경되었으나 예산군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분기별로 실시되는 환경모니터링 역시 행정은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지만 미세먼지, 소음 등의 기준치 초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경거버넌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채석단지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경사면에서의 산사태 및 채석단지 내 저류지 및 침사지의 방류량 증가로 하천에 오염원 유입 및 침수피해유발 가능성이 있어 더욱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채석단지 추가 지정으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관리감독과 군의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8. 정수장 신설 이상무? (수도과)
예산군은 무한천과 옥계저수지에 2개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고, 마을상수도 등 지하수 이용까지 합산하면 지역의 물을 상수도로 50프로 이상 사용하고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물이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읍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예산정수장은 예당저수지에서 4.3km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예당저수지의 과도한 개발이 상수원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수도과 역시 상수원수에 대한 오염을 우려하였으나 현재 복류수로 취수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의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최근 1960년대에 설립된 예산정수장의 신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정수장이 신설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재지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과 함께 숙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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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30.

[예산군 행감 방청기] 예산군은 환경의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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