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석탄 끄고 숨 좀 쉬자! 석탄화력 절반으로!

‘삼한사미’의 겨울을 보내자마자 3월초 일주일 연속으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 국내 미세먼지 배출,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 심화가 핵심 원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은 국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은 사업장·건설기계·석탄화력발전·경유차 등이며 이 중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최대 단일배출원이자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최대단일배출원이다. 특히,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인 30기가 밀집되어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석탄화력을 끄는 것이다. 천만대에 이르는 경유차, 수만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은 관리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5개의 공기업이 운영하는 58기의 석탄화력 가동 중단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석탄화력 절반으로!

정부는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면서도 봄철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은 노후석탄 2기와 환경설비개선 2기로 한정하고 고농도시에만 출력 상한 제약을 실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이에 비난이 빗발치자 연중 실시할 예방정비를 봄철에 집중해 54기의 석탄화력을 돌아가면서 일시 가동 중단하겠다는 생색내기식 미봉책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겨울철에도 전력예비율이 20%을 넘을 정도로 전력수급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더구나 봄철에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아 예비전력이 충분하다. 봄철 미세먼지 시기만이라도 석탄화력 가동을 절반으로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보령화력 1·2호기 즉각 폐쇄!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보령화력 1·2호기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으로 충남 소재 다른 석탄화력보다 65% 이상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보령화력 1·2호기는 수명을 넘겨 35년 이상 가동 중인 노후석탄화력으로 두기의 용량이 내년에 가동될 신서천화력 1기와 같다.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왕 가동중단에 들어간 김에 아예 폐쇄해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충남 소재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10~20년간 수명연장하기 위한 성능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당진시, 서산시 등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수명연장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봄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석탄화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석탄화력 수명연장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잠정 중단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 백지화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2030년에도 석탄발전 비중을 36%로 유지할 계획이다. 석탄화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값싼 연료라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비용을 반영할 경우 석탄화력은 더 이상 값싼 발전원이 아니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으로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대책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화력 수명연장 백지화하고 노후 석탄화력 보령 1·2호기 즉각 폐쇄하라

하나,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으로 봄철 석탄화력 가동중단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여 에너지전환 실현하라.

2019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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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