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홍성풀뿌리자치학교와 함께 2022년도 홍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환경현안과 관련된 7개 부서를 참관하고 그 중 4개 부서(축산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참관기를 공유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과 시민 들이 함께 행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모니터링하길 소망합니다.
2022년 홍성군 행정사무감사 참관기 (환경편)
축산과 <기후위기 시대 진짜 축산의 메카가 되려면>
홍성군은 명실상부 축산의 메카이다. 그만큼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악취이다. 그래서 가축으로 인한 악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시설 개선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악취 개선제 예산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악취는 오래된 재래식 축사에서 많이 발생한다. 재래식 축사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농장주의 나이가 많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기 어렵다. 시설 개선 예산이 증가해도 소규모 농장의 악취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취 개선제 사업에서도 예산 대비 1,300%, 440%의 신청액이 초과됐다. 그만큼 악취 저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이다. 사업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홍성군에는 1개가 있고, 다른 1곳은 현재 건설 중이다. 축산과에서는 민원 때문에 이 시설들이 확대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민원의 벽에 부딪혀 확대가 어렵다고 말하기보다, 이제는 주민들과 함께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홍성에서 발생하는 많은 축산분뇨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골칫덩이가 아니라 전기를 발생시키는 자원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 홍성군은 이제 양적 메카에서 질적 메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작성 : 신나영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축산문제팀장)
경제과 <환경보다는 기업유치? No!!!>
2021년 옆동네 예산군이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을 당시, 홍성군의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덕배 의원이 환경규제를 완화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라고 요구했다. 김덕배 의원은 올해도 홍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포첨단산업단지 외에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적극 유치하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환경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라고 주장했다. 환경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다른 곳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기업들도 환경이슈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번 파괴된 환경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갈산제2전문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고 요구한 것도 역시 김덕배 의원이었다.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도시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농촌지역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미 충남 곳곳에서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자리잡고 환경이슈를 만들고 있다. 게다가 예산군에서는 이미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이슈만 계속되고 있다. 또한 투입되는 예산 대비 세수확보는 너무나 미미한 상황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눈에 보이는 지표에만 현혹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실제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며 정책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 작성 :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은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이번 홍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이슈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요 환경이슈로 다루어진 건 용봉산 관광개발사업과 채석단지 문제.
용봉산의 경우 이미 2020년에 스카이워크와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지역에 문화재가 있어 중지된 바 있다. 그런데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관광개발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 홍성군의회는 2차 추경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하였지만 홍성군은 용봉산 종합개발계획을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충남에 출렁다리, 모노레일은 많이 건설되어있고, 개통당시에는 인기를 얻지만 그 수익이 오래가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용봉산에 출렁다리, 모노레일이 건설된다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까? 용봉산은 지금의 모습을 잘 보전하는 것이 더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건설 및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만큼이나 관광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객관적 효과 파악도 하지 않고 세금만 투입하는 토목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을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노력도 없다. 용봉산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환경에 영향을 파악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산림녹지과는 산지에 대한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석산이나 채석단지는 한 번 지정되면 30년 가까이 토석 채취로 인한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견뎌야 한다. 그런데 지정되면 연장신청은 비교적 쉬워서 주민들의 견딤은 30년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갈산의 삼흥육육팔팔 채석단지가 연장신청을 예고하고 있다. 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행정과 의회의 관심은 약자를 향해주길 간절히 빈다.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환경운동연합은 주민과 함께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 작성 :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환경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2022년 홍성군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세세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지만, 기후위기시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선명하고 진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많은 의원들이 쓰레기문제를 지적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원자재비용이 상승하고 쓰레기양도 1일 50톤(2020년)에서 53톤(2022년)으로 증가해 처리비용이 상승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 중인 소각장 설치에 대해 최선경 의원은 진행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쓰레기 감량 계획과 이행, 기존의 수집운반, 재활용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소각장 설치가 원활하고 의미 있을 것이다.
결성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5차에 걸쳐 200여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결국 2021년 7월부터는 하루 250톤 분량의 가축분뇨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최선경 의원은 이 민간위탁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고 기존에 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위탁하는 업체로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건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행정인력에 여유가 생겼다면 관리감독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할지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문병오 의원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점검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135개인데 행정사무감사 시점으로 올해 점검횟수가 38회밖에 되지 않아 점검기간이 연말로 몰려 감독효과가 없으며, 또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매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특정업체는 업체명을 공개하거나 점검횟수를 늘려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축산악취 관리를 위해 설치된 악취포집기의 한계도 지적됐다. 주민들이 악취를 느껴도 포집이 되지 않는 문제(문병오), 고정식 포집기의 활용성(김덕배) 등이다. 악취로 인한 피해는 홍성 전역인데 악취포집기 설치 횟수의 절반 이상이 내포지역이라는 점, 악취 포집 이전에 축산 환경이나 사육두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충남 여러 지역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선제적으로 방치은닉 쓰레기를 현장조사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 환경부에서 중지한 농약병 수거사업에 대해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한 점, 의회와 주민이 만드는 영농폐기물 수거 조례에 행정이 적극 협조하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의회와 행정이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이나 이산화탄소 감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최선경 의원만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질의했다. 쓰레기나 축산악취, 분뇨처리,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있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생활의 불편함이나 비용 발생만 고려해서는 주민민원은 줄일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쓰레기량 자체를 줄이는 제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자연을 가꾸고 지키는 문화가 기후변화를 막고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또 감시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 작성자 :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