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

충남 내 정당에 환경분야 정책요구 및

거대양당 환경정책선거 외면

-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분야 3대 정책요구안 국민의힘 충남도당 답변 거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일부 수용

- 노동당 충남도당, 녹색정의당 충남도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충남도당 모두 수용

 
22일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충남지역 유권자들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선택 기준 제공을 위해 환경분야 3대 정책 요구안 수용 및 동의 여부에 대해 원내정당의 충남도당 및 충남 내 주요 진보정당에 공개 질의했다. 각 정당에 대한 정책요구안 수용 및 동의 여부에 대한 질의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연락처 및 이메일 등 정보 수집 가능한 범위에서 발송했다.
 
주요 정책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시 주민 참여와 감시를 보장 해야한다.
2)기후위기 대응과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해 석탄발전 수명 단축, 조기폐쇄 해야한다.
3)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금강보 처리 방안과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이행하여야 한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노동당 충남도당, 녹색정의당 충남도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충남도당 만이 "3대 정책 요구안을 모두 수용"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요구안만 수용"하고 "큰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무응답 했다고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충남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처장은 "제22대 총선이 성큼 다가왔지만 기후·환경공약은 잘 보이지 않고 개발 공약만 넘쳐난다"며 "특히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답변하지 않아 정책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은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석탄화력발전소로, 녹조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고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충남도내 제정당은 제안된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정당에서 정한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 2. 22.

충남환경운동연합 2024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환경분야 정책요구안

 

1.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시 주민 참여와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폐기물처리시설(10년 이상 매립 가능한 매립장 또는 소각장+매립장)을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충청남도에는 SK에코플랜트가 서산(대산), 아산(선장), 예산(신암), 공주(의당), 당진(합덕) 등 5곳에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진행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지방공사 등을 통해 공공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SK에코플랜트 등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다.
이미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늘리고, 사후관리 미비, 주민 환경피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폐기물처리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주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달리, 산업폐기물은 반입 범위에서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모든 폐기물에 대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설치, 운영시 주민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주민이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합동협의체 구성과 권한 강화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기후위기 대응과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해 석탄발전 수명 단축, 조기폐쇄해야 한다.
   

 
2021년, 한국 정부는 2050년 석탄발전 종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아직 석탄발전 종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OECD에 포함되는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석탄발전 종료 목표와 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18년 기준 국내 총 배출량의 2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단일배출원으로 석탄화력이 가장 큰 배출원이고 제철소, 석유화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현대제철,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해 있어 광역시도 중 온실가스 배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굴뚝 자동측정기(Tele-Monitoring System, TMS) 설치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충남이 8년 연속으로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의뢰로 충남연구원과 단국대학교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당진, 태안, 보령, 서천의 석탄화력발전소 2km 이내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충남 석탄화력 주변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며 암 연령표준화발생비가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 충남 전체에 비해 남성은 40.3%, 여성은 23.4%가 높게 나타났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의 여성 간암의 경우 암표준화발생비가 충남 대비 252% 높게 나타났으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의 여성의 경우 비호지킨림프종이 충남 대비 409% 높게 나타났다.
석탄화력 주변지역의 암 발생 등 건강 위해가 높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해선 하루빨리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설비 수명 30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3.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금강보 처리 방안과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이행하여야 한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에 대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 해체 시기에 대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미룬 후 2024년 현재까지 보 처리 방안 이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2023년 대백제전을 앞두고 공주보 담수 강행, 2018년 1월부터 완전 개방되었던 세종보 가동 결정 등 금강의 재자연화를 막는 환경부의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흐르지 않는 강은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죽음의 강이다.
충남의 젖줄인 금강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상수원인 보령댐과 도수로로 연결되어 가뭄이 극심한 때 상수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보령댐과 연결된 지역인 백제보 하류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개방된 때(2021년 여름)에도 극심한 녹조가 발생했고, 당시 부여 웅포대교 인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1500ppb 이상 검출되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 독소의 하나로 청산가리의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금강의 보 해체 또는 상시 개방과 금강하구 해수유통이다.
금강을 뭍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강으로 회복하기 위해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금강보 처리 방안(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과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