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마치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부터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예산군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질의를 준비하고 예산군의회에서 간담회 진행 또는 공문 발송을 진행하였다.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로 인한 탄소배출량 증가 추이, 예산군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같은 질의들이 누락되거나, 질의는 반영되었으나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긴장감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1년 활동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질문은 답변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도 많았고, 질문을 하였으나 더 깊이 있는 질문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질문이 이어지길 바래본다.
 
이어서 경제과, 환경과, 축산과,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는 각 과별로 정리하였다.
 
이제 산업단지 지원은 그만!! (경제과)
 
올해도 경제과를 뜨겁게 달군 주제는 ‘산업단지’였다. 예산군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원에 2024년 경제과 본예산 210억 중 78억을 배정하였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산업단지에 투여된 예산은 427억으로, 이 중 군비가 100억이 넘는다. 그런데 11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고용인구 6,243명 중 관내 거주자는 2,603명으로 50%도 되지 않는다. 홍원표의원은 정주요건이 확보되지 않아서 관내 거주자가 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단지 별 기숙사 확충 지원이나 정주요건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인원은 겨우 3천여명이다. 관내 거주하지도 않는 3천명을 위한 예산 투여보다는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과에서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는 질문도 인상깊었다. 경제과는 관련 내용이 없다고 답했지만, 질문했던 강선구의원은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2012.11.15. 제정)”,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2010.09.30. 제정)”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2023.10.30. 제정)”,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10.30. 일부개정)” 등에 따라 여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행해야 함을 지적했다.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인 만큼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경제 육성, 에너지 계획까지 모두 중요한 분야이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지원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산업단지의 관리사무소 무상사용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만큼 요금 부과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도 과도한 예산군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에 비용을 부과해서 운영되도록 하라는 지적도 함께 거론되었다.
 
산업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어 방류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산업폐수를 배출한 기업이 처리비용 및 시설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분뇨를 제외한 하수의 경우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공공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기 운영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주변지역 주민의 하수 처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에서 김영진의원의 조곡산단 찬성/반대 현수막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조곡산단을 주민 갈등으로 한정하는 위험한 질의이다.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행정이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 질의했어야 한다.
 
지난해 충청남도는 산업폐기물에 대해 공공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연장선상으로 예산군에서는 조곡산단 사업자인 SK에 산업폐기물매립장 지분 51%를 공공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조곡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공개해줄 것은 요구하였으나, 예산군은 불가입장을 밝혔다. 산업폐기물은 그 위험성이 생활폐기물보다 높지만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후관리 기간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적자를 이유로 민간이 포기해버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산업단지 유치는 곧 산업폐기물과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키는 공장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지원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 공공처리를 제도화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여전히 기업지원을 통한 인구유입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군민을 대표한 예산군의회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약자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요구한다.
 
할 일이 너무 많은 환경과, 정책방향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환경과)
 
기후위기가 날로 심해지는 요즘,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과 실천 및 지역의 환경이슈들을 대응하는 환경과에 대한 예산군의회의 관심도 높아 많은 질문이 오갔다. 2024년 환경과 본예산 263억 중 자동차와 관련한 예산은 약 73억에 달한다. 이길원의원은 그 중 가장 적은 예산인 수소차 보급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였다. 수소가 기후변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확대를 통해 사업비 집행에 힘쓰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소 대부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생산되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의를 준비한다면 좀더 수소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질의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질의도 많았다. 맑은누리센터가 현재 40톤/일에서 70톤/일 규모로 신설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주민편익사업이 결정이 늦어져서 소각장 신설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행정의 설명이 있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 타는쓰레기 발생량은 약 53톤/일이다. 홍성군의 생활폐기물 중 타는쓰레기 발생량이 53톤/일인데 예산군의 인구수가 2만명이상 적은 것은 고려할 때 예산군의 타는쓰레기 발생량이 높다.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실천으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사용/재활용 증대를 위한 제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맑은누리센터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맑은누리센터 증설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군민들의 감량화를 위한 노력과 제대로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가축분뇨/분뇨 처리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나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우려스럽다. 음식물폐기물과 분뇨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특히 메탄의 경우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최대 210배까지 높다. 반면 메탄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석탄 등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메탄으로 인한 온실효과도 줄일 수 있다. 아산에는 국대 최대 바이오가스 설비를 통해 음식물폐기물과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이 때 부산물인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전기생산하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에서 음식물폐기물과 가축분뇨를 비롯한 분뇨를 적극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은 지역에너지자립으로 가는 모델이 될 것이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석면건축물 및 안전관리인 교육 현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예산의 경우 충남에서 석면피해자가 4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행정은 예전에 석면광산이 운영되면서 발생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충남방적의 석면슬레이트를 비롯해서 지역 내 축사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및 석면텍스등이 아직도 방치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석면피해자의 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군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제거할 방법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구한 박중수 의원의 제안을 행정에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환경과의 토목사업이기도 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무리한 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재해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하천들이 파헤쳐지고 있다. 이 때 사라지는 습지는 탄소흡수원으로, 하천생태계의 주요 서식처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비롯한 하천정비계획에 군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
 
예산군 최대 온실가스배출원인은 축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축산과)
 
전체적으로 환경 오염, 분뇨 관리, 감독에 초점을 둔 질의들이 많아 기후위기 시대 감사의 방향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의원들에게 보낸 환경운동연합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질의가 없어 아쉬웠다.
 
가축농가 지도 점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로 시작됐다. 특별히 지적 사항은 없었으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폐사체 수거 처리 및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장마철을 앞두고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가 지하수 오염이나 수질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구제역 이후 3년이 지나 관리 해제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추적이나 관리로 토양과 수질 오염에 대한 관리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원표 의원이 한우 브랜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자료를 받았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이상의 언급없이 넘어갔다. 질의를 위한 질의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이다. 감사를 위한 질문을 했으면 한다. 현재 한우 가격 6,70%로 하락했지만 식당이나 정육점의 고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가 인상깊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개 시군의 영향력으로 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민생을 촘촘히 챙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액비 살포에 대한 지적도 인상깊었다. 반입 반출량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꼼꼼히 짚어 문제를 발견한 노력이 대단하다. 예산에 동물병원이 없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홍성군에서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축산과 질의 마지막에 이길원 의원이 축산 농장에 대한 단속보다 원만한 계도를 당부한 부분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사족이 아니었을까 한다.
 
지역을 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수도과)
 
예산군에서 물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환경자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도과가 있다. 예산군은 충남에서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에도 단수 없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는 63.6%에 그치고 있는 하수도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이용하는 지하수를 보존하는 길이다. 특히 박중수 의원의 질의에 포함되어 있던 광시면 생활하수의 무한천 유입과 같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경우 소규모라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효율 향상을 통해서 주요 상수원인 예당저수지와 무한천의 수질관리를 진행해야한다.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내포그린에너지 물이용으로 인한 급수 수익 증가, 요금 현실화율 증대에 대한 질의도 진행되었다.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요금 인상 없이 유수율을 높이고 감가상각 조정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보자는 강선구 의견이 있었다.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의 수도요금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지역의 물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의회에서 더 확산되길 바란다. 또한 대청댐으로부터 물배분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로 인해 지방상수도 이용 비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 일원화로 인해 환경부에서 물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지만 예산군의 경우 경제과, 환경과, 안전관리과, 수도과로 각각 분리되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관리가 최선이 아닐 수 있지만, 예산군을 흐르는 하천수를 비롯한 다양한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지킬 바란다. 더불어 수생태계도 건강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