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

○ 가축 사육두수 상한제 도입

2011년 말 기준 홍성군 돼지 사육 두수는 49만 마리였지만 10년이 지난 2021년 말 기준으로는 63만 마리로 늘어났다. 현재 홍성군은 시군 단위에서 가장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이다. 홍성읍, 내포를 제외한 읍면은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다. 줄고 있는 인구 대신 돼지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른 가축 분뇨 발생, 악취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홍성군은 군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더 이상 돼지를 비롯한 가축의 사육을 늘리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다.

○ 홍성형 축산인증제 도입

홍성군에는 유기농 인증 농가가 한 곳 뿐이며 친환경으로 가축을 기르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사육하는 마릿수는 많지만 사육 환경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형 축산 인증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항생제를 덜 쓰며, 전염병에 강한 건강한 사육환경의 농장과 유통, 공공 급식이 긴밀히 연대하여 축산업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가축 분뇨관리 시스템 구축 / 가축 분뇨 자원화 확대

홍성군은 전국에서 최고로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이다. 이로 인해 하루에 4천 톤씩 가축 분뇨가 배출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공에서 처리되는 양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가축 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토양의 질소 수지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다. 가축 분뇨는 폐기물이 아니라 영양분이 풍부한 자원이다.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통해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이후에 나오는 액비와 퇴비는 발효 후 경작지의 양분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만 곳이 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해 가축 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개인 농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분뇨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분뇨은행과 같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운영되는 분뇨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 채식 급식 확대 (먹거리, 기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축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6.5%에 달한다. 2016년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육류소비 50% 감축, 2021년 영국은 10년 내 육류소비의 30%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학교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주 1회 채식 급식과 대체식단을 마련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의 채식급식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채식 급식과 교육을 병행해 사람들에게 채식의 필요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 자원순환 ]

○ 영농폐기물 저감 방안 및 수거체계 마련

유기농특구라고 하지만,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있어 다른 지역과의 큰 차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진짜 친환경 농산물이라면, 농약과 비료 사용 여부 이외에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석유의존도를 낮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영농폐기물 수거체계를 마련해 영농폐기물 소각과 방치를 방지해야 한다.

○ 영농부산물 수거 및 퇴비화 사업

깻대, 콩대, 고춧대 등 농산물 수확 후 나오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해 ‘소각’ 이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불법이지만 처리가 어려운 농민들은 소각할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는 묵인할 수밖에 없다. 영농폐기물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이기도 하다. 태우지 않게 하려면 파쇄해주거나 수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거한 농업부산물은 읍면단위 퇴비시설에서 퇴비화해 다시 지역사회로 돌려줄 수 있다.

○ 소각시설 설치 및 생활폐기물 감량 로드맵 제시

홍성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없어 아산이나 당진 등 다른 지역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쓰레기양은 늘어나는 반면 쓰레기 처리는 불안정해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동시에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율 상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에너지 ]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산림바이오매스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대규모 개인 태양광 사업이 아닌 마을 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 가가호호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유휴지, 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시민들의 에너지감수성을 높이고 지역 현실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물환경 ]

○ 지하수 사용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신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2020년 기준 홍성군의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율은 72.9%이다. 그 외 30% 가까이는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뇨를 제외한 생활하수는 정화도 되지 않고 공공수역에 버려지고 있다. 특히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더욱 낮아 본인이 사용한 오수로 인해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신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소중한 수자원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 하천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제안 / 담수호 수질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삽교호수계의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은 오염부하량이 많아 목표수질 대비 평가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2019년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의 기준농도를 정하고 그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농도가 낮아도 오염물질의 총량이 많으면 하천의 오염을 피할 수 없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삽교천, 무한천, 금강서해수계의 담수호들의 산업단지와 축사로 인한 하천오염이 계속되고 있어 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담수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유입수에 대한 목표 수질 기준 마련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확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제도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석면]

○ 폐석면 광산 및 석면슬레이트 안전 관리

홍성에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석면광산의 안전 관리와 석면슬레이트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나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나 지역적 특수성 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된다. 폐석면광산이 아픈 역사, 피해시설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이 되려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관리내역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석면슬레이트 역시 추가 예산을 편성해 좀더 신속하게 철거되어야 한다.

지역현안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