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정책질의에 김학민, 윤상노 후보 동의, 홍문표 후보는 무응답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을 맞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지역 현안과 환경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제안했습니다. 12개 질의내용은 환경연합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 환경연합 활동방향을 반영해 작성되었습니다.

환경연합의 정책질의에 대해 김학민, 윤성노 후보는 12개 질의 모두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홍문표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한 후보는 당선 후에 이 정책들을 구현하는지 감시해야할 것이고, 응답조차 하지 않은 후보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표를 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 주택 및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마을 단위 에너지 생산 등 주민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산림 바이오매스 등 농촌형·지역형 대체에너지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공공기관, 지역 축제 및 행사,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 제도’를 마련해 환경오염과 산불을 예방해야 한다.

▪ 농지(논) 내 축사 신축을 허용하는 현행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 가축분뇨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다각도의 처리방안을 마련하며, 가축분뇨 처리능력 이상의 가축 사육은 제한해야 한다.

▪ 농업과 축산, 주민이 상생하는 마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 상수원이자 생태자원으로서의 예당저수지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농업용수 대책을 위해 빗물저장소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 비닐, 석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 일본산 농자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고 타당성이 부족한 용봉산, 오서산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갈산, 고덕, 대술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서부내륙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내포신도시 규모에 맞는 LNG발전소 조성’에 대해서는 각 주민대책위에서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주민대책위의 질의내용에 동의하고 지지하여, 별도의 질의를 생략하였습니다.

질의에 대한 설명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소식

2020.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