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홍성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①
 

홍성풀뿌리자치학교는 자발적 시민·단체 모임으로, 2012년부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2020년부터는 홍성군 행정에 대한 주민의견과 질의내용을 취합해 홍성군의회에 전달하고 모니터링 이후에는 이슈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2024년 풀뿌리자치학교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과, 수도사업소 등 6개 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는 총평과 각 과별 결과로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총평>

홍성군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와 나눠서 진행된다. 선거구가 몇 개 읍면을 병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과대대표, 과소대표되고 있는 지역이 나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특정 지역의 민원 해소의 장으로 축소시킨다. 예를 들어 광천이 지역구인 모 의원은 광천 전통시장 관련된 사안 외에는 질의가 없고, 모 의원은 홍북읍이 지역구임에도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사안에만 집중하는 식이다.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나누지 않고 행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행감 준비 시 지역별 안배를 거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홍성군은 행정사무감사 온라인 송출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실시간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되어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 홍성군과 이웃한 예산군이 군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모든 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녹화하고 행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찾아볼 수 있도록 녹화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홍성군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길 바란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의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각 담당과장이 서면으로 인쇄된 답변자료를 그대로 읽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부서별 행감시간이 제한돼있는 상황에서 질문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를 읽는 순서는 생략하면 좋겠다. 예산군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례와 연동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홍성군이 공통질문을 도입하기 시작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각 과별 조례에 의해 시행해야 하는 사안의 추진현황을 파악할 기회로 삼길 바란다.

 
<경제정책과>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는 최선경 의원은 정부 기조에 따라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내 사회적 경제의 추이를 확인하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관광객 10만 명 모집이 아닌 주민 1천 명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장재석 의원은 평소처럼 광천 전통시장 민원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권영식, 문병오 의원은 청년위원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구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요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임에도 홍성군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엽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사회적 경제, 청년네트워크 운영, 잇슈창고 운영관리, 광천 전통시장, 신재생시설 지원 사업 등의 사안들도 충분히 다룰만한 사안이지만 지방소멸과 기후위기라는 큰 변곡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홍성군의 전반에 대한 진단과 방향전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기업지원과>

2024년 기업지원과 행감에서는 신규로 추진되는 산업단지(홍성제2일반산업단지, 광천제2김특화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존 운영되던 농공단지 현황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눈에 띄는 점은 홍성군에 10곳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고, 그 중 2군데가 취소가 되거나 사실상 문을 닫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아무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제 행감 내내 추진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나 논의되는 내용은 ⓵홍성제2일반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 ⓶국가산업단지-사조농산 부지 포함 여부, 예타 통과 가능성, 토지주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 ⓷광천제2김특화농공단지-민원 해결 가능성, 서남부권 일반산업단지 추진 가능성 등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뿐이었다. 

 

기업지원과 행감 중, 장재석 의원은 광천제2김특화농공단지를 별도 추진하지 말고 현재 입주단체가 2군데 밖에 되지 않아 나대지가 많은 은하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행정이 업체들이 광천김이 ‘광천’에 있지 않으면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어렵다고 답변하자, 장재석 의원이 이미 여러 김공장이 제조 공장을 은하면 등 광천 외의 곳에 두고 있다며 행정측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부디 다음 행감에서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처럼 사실에 기반하여 감사가 진행되길 바란다. 현재 홍성군에는 10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운영 중이고 그 중 2곳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되는 곳들 역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홍성군 산업단지의 총 종사자 수는 2,457명으로 홍성군만 놓고 볼 때 산업단지로 인한 고용효과는 미비하다. 또한 수도권에서 먼 산업단지일수록 분양이 어렵고 수익성이 없어 산업단지가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규모를 보건데 폐기물매립장 의무설치 대상이 될 것을 보인다. 산업단지의 긍정적인 효과는 미비하고, 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빌미가 된다는 ‘팩트’에 기반하여 내년에는 보다 건강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맞닿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농업정책과>

장재석 의원 : 7개 권역 사업의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건물이 지어진 지 10년이 넘어 현재 비활성화 된 곳도 있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용되는 곳도 있는데 비활성화된 권역의 건물에 대한 방안을 요구했을 때 최종 방안으로는 판매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권역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곳 중 건물을 불법 증축한 곳이 서부면의 천수만권역과 홍동면의 문당리 권역이 있었는데 서부면은 철거를 했고 홍동면은 양성화를 해줬다. 단순히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이 것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이 의아했다.

 

최선경 의원은 ‘신활력플러스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내년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행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과인 액션 그룹의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더불어 리빙랩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닌 홍농연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2024년 홍성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② 
 
<축산과>

축산과 단골 질문인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승마장에 대한 질의로 시작되었다. 현재 운영이 쉽지 않고 속동전망대의 주차장이 필요해 이전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마이너스를 보이는 승마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더이상 한돈, 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나오지 않아 반가웠다. 그리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현황 등 축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이 눈에 보여 의미 있었다. 이제 막 시작한 초기단계이지만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친환경 축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등 환경친화적 방향의 질의가 많아 긍정적이었으나, 축산과의 관리, 감독 기능과 현황에 대한 질의가 없어 아쉬웠다.

2025년 개소 예정인 반려동물입양센터 준비사항 및 문제점, 2023년 문을 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현황, 지난 5월 개최된 제1회 반려동물 행사에 대한 평가,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진행사항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추가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증액의 필요성, 길고양이 구조에 따른 치료비 예산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이 건의되었다. 예년에 비해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관련 질의가 많았으나, 피상적인 문제점 지적으로 그쳐 아쉬웠다. 특히 올해는 담당 과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교체되는 시점이라 논의내용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시민의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보인다.   

 
<환경과> 

홍성군 환경과의 핫이슈,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가 많이 오갔다. 

 

현재 홍성군은 소각장이 없어, 당진이나 군산 등 타 지역에 비용을 지불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동시에 내가 사는 마을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혐오시설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지선정 중(현재 4차 입지선정 공모 중)으로 난경에 빠진 상황이다.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약 73억 원의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며 매년 운영소득의 20%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런 지원에도 군민들이 소각장을 꺼리는 이유는 왜일까? 어떤 군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을 유인책으로 잘 활용하라고도 하고, 군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군민 의식 개선을 위해서 군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2023년 기준 소각 처리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양은 일 평균 58.3톤으로 연간 가동일수(300일) 적용 시 필요한 소각시설 규모는 약 70톤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가연성쓰레기 발생량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후보지 선정 완료 후 시설용량 재산정을 검토 예정이라고 해 우려스러웠다. 한 번 생기면 커지기는 쉬워도 없앨 수 없는 시설이 바로 소각장이다. 행정으로서는 ‘한 번에’ ‘큰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군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차후 소각장 규모를 늘리겠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발생량 자체를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행정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소각장 유치를 환영하는 군민은 없을 것이다. 

 

김덕배 위원은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의 실적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질의하였다. 농촌마을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은 꼭 필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마을의 이장과 부녀회장 들의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과 폐기물 처리용 마대, 집게차량, 행사 실비(식비, 유류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해야할 때다. 농촌지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영농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모아진 ‘숨은 자원’ 중 얼만큼이 쓰레기이고 재활용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상시 수거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병행되어 더이상 ‘숨은자원’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2022년 11월 제정된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의 내용과 제정 과정이 의미 있었고 정책도 발 빠르게 마련되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조례 제정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었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다.  

 

아이스팩 재활용 현황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거량, 재활용율, 배포처 등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답변도 문제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수거함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여있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을 위해 선도적으로 마련된 정책이니만큼 제대로 실행되길 바란다.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및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이행여부 점검과 관련된 질의에서는 형식적인 질의와 답변이 오가고 추가 질의나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해 아쉬웠다.  

 

내포신도시의 악취 민원 현황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민원은 해마다 줄어 2022년 8건, 2023년 6건, 올해는 단 2건의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내포신도시 주변의 축사가 대부분 이전되거나 폐사되었고, 주변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내포신도시 외 지역의 악취나  민원 현황은 어떨까. 홍성군민이 내포신도시에만 사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돼지 60만 마리를 사육하는 ‘축산의 메카’ 홍성에 사는 모든 군민들이 악취 없는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루고루 잘 살펴봐 주기 바란다.  

 
<홍성군 수도사업소>

홍성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 93.6%이다. 모두 보령댐에서 정수처리된 물을 받아 염소처리만 해서 각 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해지면 보령댐이 말라 백제보 하류 금강에서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으로 물을 보내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름에서 가을 금강의 녹조현상이 심해 최근 세종보/공주보 재가동을 이야기하고 있어 금강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보렴댐의 수질도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은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포에 들어설 국가산단이나 광천 김공장 폐수처리와 관련해서 하수도 증설을 검토하라는 질의는 좀더 내용 파악 후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없이 작은 마을의 하수가 공공하천으로 흘러드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홍성이나 광천에 설치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마을별 부하량을 고려한 하수도 신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심도 깊게 논의되지 않아 아쉬웠다.

 

홍성은 장성천의 물을 이용한 홍성정수장과 광천의 정수장이 2000년대 초반 하천 수질 저하로 모두 폐쇄되었고, 그 자리를 보령댐의 물이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상수도 역시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축산분뇨 및 기타 원인에 의한 지하수 오염으로 폐쇄되어 가고 있다. 지역의 물을 이용하고 지역의 에너지원을 이용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지하수의 경우 수질 오염 등에 대해 수질정화장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행정에서 최대한 마을상수도 유지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 또한 상수도 보급보다는 아직 70

%

에 머무르고 있는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의 물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