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수요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907 기후정의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진 이재환>

기자회견문

  위기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1994년, 2018년의 야 기록을 깨며 연일 밤낮으로 더운 여름을 지내 왔다. 올해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2위는 1994년의 16.8일, 3위는 2018년의 16.7일이다. 올해 온열질환자가 3,000명을 넘었고 이 중 30여 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폭염이 2030년 이후에는 일상화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폭염은 태풍, 집중호우,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다. 폭염은 기존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켜 취약 계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 특히 고령자·아동, 비닐하우스의 이주노동자와 배달·건설업 종사 야외노동자 등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해 이에 대한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폭염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잃은 가축과 어류가 2,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닭과 돼지 등은 모래 목욕을 하거나 진흙을 몸에 바르며 더위를 식히는데, 그럴 공간이 전혀 없는 공장식 축사에서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는 폭염, 호우 등 극한 이상기후 현상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은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정부 및 산업계 그리고 개인도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기후행동을 이제는 늦출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이 좀 불편해도 전지구적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면 기후위기를 방관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 계획이 없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국회는 2025년 2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제한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이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석탄발전의 폐쇄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로 목표를 두고 실행해 오고 있다. 이미 독일은 발전 비중 중 재생에너지가 50%를 넘고 있으며 2030년 내 탈석탄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충남도의 탈석탄도 충남도가 필요로 하는 전력만큼의 재생에너지가 입지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충남도내 석탄발전이 폐쇄하면서 LNG발전으로의 전환이 계획되어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발전 비중 대비 LNG발전 이용률은 27.9%로, 2036년엔 11.3%로 추정되고 있다.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부 저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발전부분의 탈탄소화를 지연시킨다. 석탄-가스 전환으로 인한 저감 편익은 존재하지만, 가스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량과 건설된 가스발전사가 수년간 가동될 것을 고려하면 석탄-가스 편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LNG 사업은 자칫 좌초산업이 될 우려가 크며 석탄에 이어 또 다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충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IPCC 6차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수단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석탄발전 전기로 공급했던 철강업체, 석유화학, 반도체 공장 등에 전력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그 동안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해 대량의 석탄전기를 돌려왔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력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 

해외에서는 석탄발전 페쇄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오히려 지역 전환의 성공을 가져온 사례들이 많다. 미국 주에서는 해상풍력 케이블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이 이루어졌다.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당 지역사회의 산업 전환, 지역민의 삶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전환의 과정이 지금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 동안 석탄발전 전기를 생산하면서 지역이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주체이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행동해야만 기회는 올 것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9월 전국기후행동은 코로나 이후로 2022년부터 대규모 서울집중행동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은 2022년부터 3년간 기후정의열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오는 9월 7일 토요일, 전국기후행동 서울집중행동에 장항선 기차 1량을 빌려 참가할 것을 선포한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릴 이번 기후정의행진에 충남 각 시군의 기후시민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첫주 기후행동 주간을 맞아 지역에서는 기후피케팅, 환경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24.9.04.
기후위기충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