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제2차 축산정책포럼 -

축산물 유통과 소비의 변화로부터 시작

○ 회의일시 : 2018.03.30.금, 14:00 ~ 17:00

○ 회의장소 : 홍성군 새홍성 교회(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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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정리

○ 축산유통 문제

- 지역 내 도축 유통 및 가공시설(홍주미트)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있음.

- 주로 부정적인 이슈(경영문제, 행정과의 불협화음, 매각문제 등)에만 초점

- 지역 내 유일하게 있는 육가공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와 공판장 기능 강화 논의 필요

- 사례 : 대전충남양돈조합 도축 및 육가공 시설 건립 중(일일 돼지 3,000두, 소 300두 물량)

- 가격 때문에 친환경축산을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

- 유통 상에서의 문제로 지역 산 친환경축산물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볼 수 없음)

- 출하물량에 비해서 지역 내 공급여건/인프라(유통 및 가공시설) 턱없이 부족

- 시장경제, 중앙정부 권력구조화, 매뉴얼화 근본문제

- 대규모 식품기업. 유통자본에 의해 휘둘림당하는 구조

○ 축산소비 문제

- 친환경축산물 인증 신뢰도 저하(작년 살충제 계란, 가축질병 등)

- 현재 급식은 한끼 당 혹은 한명 당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 지역 내 농민에게까지 혜택가는지 의문

○ 축종별 소비자 선호

- 한우등급제 : 현행 등급제는 마블링 기준으로서 사람과 동물 건강에 악영향, 지방질 미세완

화 및 사육두수 단축 방향으로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연말에 결과발표 예정

- 돼지 : 지방이 두꺼워야 가축질병 최소화, 소비자는 반대로 선호

- 계란 : 백색란보다 유색란 선호하는데 유색란은 면역력 취약

- 닭 : 세계에서 가장 크기의 닭 섭취 선호(백세미는 혼합종으로 맛있으나 질병 취약)

- 젖소 : 체세포 세균수 측정 시작한지 얼마 안 됨

- 육우 : 저품질 고기로서 주로 군납용, 집단급식소 납품용

○ 축산물 소비정책 방향

- 사회적으로 식생활 교육, 학부모 교육, 밥상머리교육 등 중요

- 결과적으로 농민 자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 정량적 수치변화 체크 필요

- 학교급식에서 안 먹는 비선호부위 소비방안 강구 필요

- 지역 내 소비 방안으로서 축산물 통소비 운동 전개

-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기업체 단체급식 등) 확대

- 지역 내 친환경 축산물 접근성 확보 중요

- 지역 주민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홍성산 동물먹거리 인증기준 만들기

- 소비자 스스로 주체화, 소비자 조직화, 각성인식 변화, 정치적 소비, 소비 자체가 정치

- 스스로 변화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의 변화부터 시작

- 먹거리 소비 현황을 계량화 및 수치로서 보여주면서 문제 심각성 각인하기

- 가장 먼저 시행할 주체는 협동조합 형태 구성, 학부모가 쉽게 조직화 가능

- 급식식재료 중 지역산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공급기준안 마련, 현실적인 품위기준안 마련

- 인증은 곧 신뢰로, 소비확대로 이어져야 함.

○ 인증 문제

- 무항생제가 쉬우므로 무항생제인증 기준에 맞는 것만 사육

-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고 낫듯이 동물도 아프면 약을 먹고 휴약기간 주면서 낫도록 유도

- 동물복지 차원에서 현행 인증제는 인위적인 것으로서 진정한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먼 개념

- 현행법 상 방목돼지≠무항생제친환경축산물≠동물복지인증축산물≠동물복지농장

○ 표시제 제도개선

- 투약하는 항생제명도 표시하게 함

- 제3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특정회사가 단일 공급자가 되어야 함.

○ 제안사항 : 양질의 동물먹거리 기준(홍성군 자체) => 연말까지 도출할 구체적인 성과물

- 지역자체인증기준 마련과 제도화(조례제정)

- 전제조건 :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은 선의의 기준

- 포함요소 : 사육환경, 항생제, 사료, 각종 동물약품, 농장환경, 기본시설, 농가마인드

- 추가요소 : 지역 산 축산물의 경우 일정시설활용하는 기준(유통, 가공 측면)

- 고려사항 : 로컬 의미와 범위 설정(충남 지역/도 광역단위까지 설정해야 함)

- 제도기반 : 홍성군 자체 고유기준 만들 수 있는 조례 제정 필요, 안전하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지역산 축산물 차액지원제 도입

- 참고사항 : 소비자단체(한살림 등 생협) 자체기준은 미래지향적 기준을 제시, 참고할 필요

○ 제안사항 : 후속 보완하고 논의할 사항

- 개별생산자와 개별소비자가 각각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쉽지 않은 상태

- 정책개입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일정 수준 견인할 필요성

- 소규모 단위의 시범사업 형태로 한번 시도먼저 해보기

- 자체인증을 위한 지역 내 활성화 방안(활동주체, 활동내용 등)

-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기능 강화

- 행정 역할 고민 더 하기

- 협치기구 설립(생산자, 소비자, 행정, 시민단체 등)

 
축산환경개선/축산정책포럼
2018.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