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산업폐기물 공공처리를 거부하는 산업단지를 반대한다는 집중행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조곡산단 반대 대책위 분들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후원자들의 참여로 잘 진행되었고, 관련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세계환경의날 집중행동]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거부하는 산업단지 OUT!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 현안인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현재 승인신청이 진행중인 예산 조곡산단 반대 대책위 주민들부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후원자 등 40여명이 예산군 신암면 조곡산업단지 조성부지 인근과 용궁리 일원에서 홍성군 홍동면 우리동네의원과 여성농업인센터, 애향공원에서, 내포 충남도청에서 반대 피켓을 들었다.
 
고속도로를 타고 산업폐기물이 몰려온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고속도로가 생기고 IC가 설치되는 인근 마을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람들의 타깃이 된지 오래이다. 예산수덕사IC 인근에 현재 조성중인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와 차로 5분 거리에 홍성제2일반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고덕IC 근처에 운영중인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신소재산업단지, 진행중인 예당제2일반산업단지가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신암도 IC 가까운 지역이 되면서 조곡그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와 용궁일반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와 조곡그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두 곳 모두 민간에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50만㎡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매립장이 승인이 나면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할 경우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매립장이지만 실제로는 1~2년 이내에 매립용량을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사업자가 매립용량을 늘려서 더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관리기간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산업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에서 손을 떼는 경우도 많다. 이 때 산업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는 지자체가 맡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청남도는 지난해 산업폐기물 공공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경제실 소관부서와 산업폐기물처리를 관리하는 기후환경국 소관부서가 달라서인지 산업폐기물 공공처리를 발표한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 SK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산그린컴플렉스와 선장그린컴플렉스는 산업단지가 승인되었다. 조곡그린컴플렉스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대한 지분 51%를 예산군이 SK에 요구했지만 이것 역시도 거부한 상태이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산업폐기물 공공처리가 확보되지 않은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단지를 반대한다. 모두의 소비가 만들어낸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소수의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더 이상 목도할 수 없다. 지난해 우리는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를 찾았다. 오히려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은 인구가 줄고 지역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산업단지가 운영되는 동안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운영되어야 한다. (발생지책임원칙)
 
하지만 산업폐기물처리의 위해성과 관리의 문제를 봤을 때 공공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공공처리를 거부하는 신규 산업단지는 불승인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폐기물을 공공처리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산업폐기물공공처리의 원칙)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 30년의 사후관리를 기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증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실화의 원칙)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폐기물 공공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산업폐기물 공공처리를 거부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지난해, 기후위기로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5도까지 치솟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산업단지의 유치는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회원 및 후원자들과 6월 5일, 세계환경의날을 맞아 피켓을 들었다. 그리고 공공처리와 관련한 원칙을 충청남도가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24년 6월 5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관련 보도 : https://omn.kr/28y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