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축산 정책 포럼 _5차 _ 2018.07.12
관리자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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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제5차 축산정책포럼 -
지역산 축산물의 공공조달 방안 모색
○ 회의일시 : 2018.07.12.목, 19:30~22:00
○ 회의장소 : 홍동 밝맑도서관 1층 (충남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658-7)
180712_축산환경공존연구회_제5차 축산정책포럼_자료집.pdf■ 요약 및 정리
o 학교급식 현황 및 추세
- 충남의 학교급식 규모는 연간 1,000억 원
- 이 중 280억~300억 원(30%) 규모가 축산물(가공품 포함) 차지
- 축산물 소비 증가 추세, 급식에서 식재료 사용 비중 높아지는 추세
- 학생들의 식습관에 근본적인 문제 존재
o 문제점
- 현재의 가격결정 기준이 적절한 수준인가라는 것에는 다소 숙제로 남음
- 소비자와 생산자 간 입장차이로 가격문제로 인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
o 정부정책 문제
- 향후 대기업(유통기업)은 생산정보를 가지려는 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에게는 신뢰 향상, 상품 다양성 향상, 유통효율 향상, 가격메리트 향상, 부가가치 향상
- 소비자가 생산자 정보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알게 하는 것이 중요(투명성)
- 현재 정부 정책사업은 생산자에게 생산비용 증가하게 만드는 구조
- 현재 공공영역에서 활동 중인 인증주체(민간기업)는 전문성 떨어져서 신뢰도 하락
- 각종 환경규제 또한 비용 증가하게 만드는 구조
- 생산자는 거부 반응, 결국 상호불신만 증가하는 구조
o 논의사항
- 축산물 공공급식의 경우 한 시군보다 광역단위 논의가 더 적합
- 지역산 축산물 사용, 환경을 고려한 축산물 생산
- 소비자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의 품의 및 조달기준 논의 필요
- 지역산 축산물과 축산가공이용에 관하여 광역급식지원센터 논의확대 필요
- 기타 세부적으로 가격, 인증, 배송, 품의기준 등 논의할 사항 다수 존재
o 제안사항(급식사업)
- 정책사업 : 소규모 농장(약 10여개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어 먼저 시작
- 생산자 :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타 농장 참여기준을 고려한 납품 기준 설정
(현재 : HACCP과 항생재만 강조 → 미래 : 항생제 표시, 동물복지 기준 등 추가)
- 소비자 :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구축
- 도 정책 : 친환경농축산물 급식비 차액지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
* 참고자료 : 유럽의 national guideline 참고하면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으로 전망
o 제안사항(급식 품질기준)
- 항생제 표시제 : 밀집사육 완화 효과, 급식에서 보다 높은 단가 책정으로 보상 필요
- 품질 기준 설정의 대전제는 선택이 아닌 합의가 중요
- 지역주민 요구 고려(관계성, 순환성)
- 축산물 특수성 고려(생산/유통/가공)
o 제안사항(참여농가 기준 예시)
- 이력제 참여 농가(질병사항 등)
- 중소농 농가
-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
- 항생제 표시 참여 농가
- 데이터 공개의향 있는 농가
o 기준 설정 방향
- 유역 내 환경오염 부하량 혹은 지역 내 환경부하량 고려
- 가축분뇨처리시설 갖춰진 곳, 정화처리시설 양호한 곳
- 지역사회 부담을 덜 주는 방향(관계성, 연관성 등)
- 자연순환 고려 : 원분에 대한 경감, 부숙상태가 양호한 것 출하하는 농가
- 최근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가
- 농업과 비농업인 균형 맞추기
- 농장지정도 가능(부위까지 지정)
- 더 세부적인 사항은 농장주 인터뷰 결과 반영
o 실현가능한 방안
- 자주인증제 만들기 고민
- 신뢰와 검증가능한 상품 만들기
- 소비자(학부모 등)가 모니터링 참여
- 인증 주체 중요, 지향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
(지역사회와 연고가 있는 전문가, 생협 등 소비자 단체 심사자(전문성 최고))
- 비선호부위 처리
- 2-3개월 가량의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가격보상)
- 안정적 계약 재배 방법
축산환경개선/축산정책포럼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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