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제4차 축산정책포럼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기반으로 만드는 ‘축산인증제’를 위하여

○ 회의일시 : 2018.05.28.월, 19:30~22:00

○ 회의장소 : 홍성 자연드림 2층 카페 소모임방(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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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정리

○ 핵심사항 = 식품안전 개념과 인증 관계 인식 현실과 개선

- 원래 식품안전 의미는 인증이 아닌 검증 개념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함.

- 현재 우리 식품안전이란, 유통기간 준수 및 항생제 검출, 위해균 검출 여부만 가리고 있음.

- 현재 우리는 “식품안전=인증. 친환경=안전, 가축질병X=동물복지”등 인식 지배, 개선 필요

○ HACCP에 대하여

- 우리나라 식약청의 식품안전기준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은 수준, 단, 관리문제가 많은 편

- HACCP은 외국의 경우 음식에 적용하지 않고 NASA에서 만든 기준

- HACCP은 법적 분쟁 소지 가리기 위한 제도, 소비자에게 유해여부만 가리는 기준

- 사료는 100% HACCP 기준 충족해야 함

- 예, 돼지농장 HACCP 제도는 주사바늘 검출, 항생제 과잉 투여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약기간

준수(출하기간 1개월 전부터 투약금지)

○ 동물복지인증에 대하여

- 친환경은 몸에 좋고 나쁨의 의미도 아니고, 맛이 좋고 나쁨의 의미도 아님, 단어 그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하는지 안하는지가 중요

- 동물복지는 단어 그대로 동물의 행복, 먹거리 정의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현재 단어의미를 넘어서

다른 이해득실 존재(가축질병 문제, 축산물의 맛과 품질까지 확대되어 버린 개념)

- 예, 돼지농장에서의 친환경은 냄새 최소화, 퇴액비 지원화, 분뇨중금속검출안되게, 지속가능성 담보하

는 개념으로 가야 함.

○ 우리나라, 외국의 인증제 현실

- 우리나라의 인증제 : 정부가 인증주체로서 정부인증이지만 실제 민간이 대행하는 구조, 보상도 정부가

대행, 인증지원도 정부가 보조, 결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정부 스스로 식품안전 불신, 오류를

번복하는 중, 지속가능성 부족, 소비자가 인증제 등 모든 것에 의뢰/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자발적

동기결여 등

- 외국의 인증제 : 민간인증 활성화, 오히려 정부인증은 적은 편(할랄은 주민이 종교생활 속에 먹지 말

아야 할 음식이 있으니 주민자체 감시 활발하고 관심 많음)

○ 미국과 유럽의 유기농업

- EU 유기 : 생태농업 및 순환농법 테두리 안에 유기축산, 동물복지가 아니면 돼지사육 힘듦

- 미국 유기 : 자원순환촉진

○ 유럽의 친환경축산물과 동물복지

- 유럽의 친환경축산물 취지 : 친환경, 지속가능성, 소비자가 가격인상 수용을 전제로 함

- 유럽의 동물복지 취지 : 동물의 복지, 소비자 가치관에 따른 다양한 민간인증 존재

- 둘 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존재, 인증을 위한 인증자체는 불필요, 모든 사육농가가 해야 하니깐 인증

제에 보조금 줄 필요 없음.

○ 종합토론

① 소비자의 선택지가 좁은 문제, 인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구입 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 부족, 선택지 부재한 상태이니 인증제에만 의지

- 친환경의 경우, 농약비산방지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설치, 토양 황폐화, 통풍불가해서 이산화탄소 인위

적인 배출 증가, 에너지 많이 사용 등의 문제로 이어져 나감.

- 친환경 자체가 과정의 오류, 종합적으로 가야 하는데 결과만 보는 오류를 낳고 있음.

- 현재 인증은 지침준수여부, 구비서류만 체크하는데 정상적인 시설투자, 정상적인 노동방식까지 봐야

함

- 친환경이 오히려 환경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실

② 과정 자체의 검증과 관리, 모니터링 부재

- 한국은 사료채취부터 전 과정을 꼼꼼히 국가가 관리

- 외국은 민간 주도하에 관리, 시료채취도 선택적, 과정과 모니터링 위주, 자발적 동기로 출발

③ 소비자 생각, 의식, 교육 부재

- 유기농의 역사가 길지도 않으면서 100% 무결점을 원하고 있을 만큼 의식 부족, 교육 부족

-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친환경농축산물 고민 필요

- 오히려 철저한 정보관리, 투명한 정보공개가 중요

- 인증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철학적 사고가 더 선행될 필요

④ 동물복지농장

- 고병원성 AI, 살충제계란 파동 등과 동물복지 간에 연관성 모르는 상황, 규명된 바 없음.

- 정부의 신뢰할만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현실

⑤ 학교급식 현실과 대안

- 현재 학교급식 품위기준은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단가결정 방식은 입찰형식

- 학교급식 납품현실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장기간 협의와 이해과정 필요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과정 중요, 입찰기준의 변화, 소비자와의 협약 중요

- 가격결정 : 연중 공급가격 선정, 지역 내 자체 입찰기준 설정

- 납품과정은 적정가격 입찰, 경쟁입찰, 자연스럽게 담합구조

- 주체 : 한돈협회(4개 농장) 등을 지정해서 사업참여, 자체 협약하도록 함

○ 쟁점사항

- 인증의 개념과 의미(원래대로 복원)

- 인증제 도입과정과 배경

- 인증의 주체, 정부의 역할과 범위

- 지역 내 자주인증제 도입가능성과 실천방법

- 과도하지 않고, 현실에 맞추면서 상생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도출

- 기타 : 비용지불 주체, 보조금 정책변화 등

○ 제안사항

- 친환경 혹은 동물복지 축산물은 말 그대로 단어 그 자체의 의미에 충실해야 함.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념화 중요, 인증기준의 시발점이 되어야 함.

- 인증은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끔 만들어야 함.

- 생산자와 소비자 소통과정 중요

- 인증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과 가치관 적용 범위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 선행조건으로서 생산자 및 소비자가 준비할 사항이 몇 가지 있음.

- 주제/목적 : 안전한 먹거리가 무엇인가,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등

- 정책개입 : 기존 축산보조사업 예산과 대상 조정 고민

- 전체체계 : 책임생산과 책임소비 체계, 생산자 조직화 및 소비자 조직화

- 생산자 : 다중사육(?) 농장 개방, 투명한 농장 관리, 다중사육 감시시스템, 위생적인 시스템과 시설투

자 여건 중요, HACCP 농장인증 문제도 농장주의 마인드(사회적 책임)에 따라 해결될 사항

- 소비자 : 농장방문의 날, 로컬푸드 데이 등 소비자와의 행사 마련, 자발적인 참여자 유도, 자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주체 선정(학부모 등), 지역 특징 상 정 때문에 고정멤버가 감시하지 않고

광역 단위의 사람으로 선정,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멤버를 돌리자, 관리자 및 모니터링

주체 의식 등 주체화, 시스템화하는 방법 등

- 교육방법 : 방문 전 소비자 대상의 사전교육(냄새는 인정하자!), 학교 내 동물농장, 산지 현실과 괴리

된 것을 좁히는 교육 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함.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교육

활동(동물농장) 필요, 문화충격 최소화 필요(예. 돼지박물관(이천), 돼지문화원(원주) 등 방문체험교육,

다양한 교육 행사 실시)

- 실천방법 : 소규모라도 일단 한 품목 먼저 선정하여 해당 시범사업 실시

- 최근 지역동향 : 결성면 폐교 예정, 통폐합 조건으로 30억 원 지원 예정, 학교가 마을을 살리는데 학

교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 30억 원을 가지고 인구와 마을을 지원하면 어떨까?

○ 기타사항(다음 주제와 시기)

- 홍성군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 영역에 지역축산물을 납품하기 위한 세부조건, 이행사항, 주체별

역할을 모색해보자!

*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홍성군 자체의 인증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

○ 인증제의 가치

- 먹거리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

-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

○ 인증제를 시작함에 있어서

-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 점차적 보완.

- 10년~20년 유예 기간

- 감시의 효율성, 인증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 인증제 감시 방법

- 시료 채취의 결과물 감시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가야 한다.

-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

- 회계장부 일체화, 지불 내역 감시(해외 사례)

- 농장주의 다중화된 인터뷰

- 농장주의 마인드 : 기본적인 양심, 사회적 책임성

- 지속적인 다중 사육 감시 및 개선

○ 감시 주체

- 학부형(먹거리 안전), 환경 단체(환경의 지속성)

- 학부형과 시민 단체의 비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필요.

- 한번 방문한 곳은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광역 단위에서 순환시키는 시스템

- 자발적인 참여

- 학부형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

○ 소비 주체

- 학교 급식

- 홍성 지역만의 나름의 품의 기준 제정

- 협약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연결 ( 경쟁 입찰의 한계 )

- 입찰 예외규정

○ 생산 주체

- 한돈 협회와 로컬푸드 협약으로 사업에 참여할 몇 개 농장 지정

-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방 용의가 있는 농장 10개 정도 선정

- 연중 고정 가격 계약

- 농장 이탈을 대비한 한돈협회의 후보군 지원

- 정책적 개입으로 인센티브 지원의 보상 방식

- 현대화 자금을 활용하여 학교급시과 함께하는 농장에게는 가산점 부여

○ 농장 방문

- 농장에서 요구하는 방역 절차를 따라 줘야 한다.

- 돼지 농장은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 등을 알려주는 사전 교육 필요.

○ 가축 사육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법

- 농장 방문, 돼지 박물관(이천), 돼지 문화원(원주)

- 학교 내 가축 사육 시설

- 가축에 대한 감수성 고양

- 가축 사육의 현실을 더욱 절실하게 알 수 있다. ( 예, 똥을 치우는 어려움 )

○ 개인 의견(신나영)

- 감시 대상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듯합니다.

축산환경개선/축산정책포럼

2018.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