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제3차 축산정책포럼 -

가축이 먹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 동물약품과 가축사료 대안

○ 회의일시 : 2018. 04. 30. 월, 19:30 ~ 22:00

○ 회의장소 : 홍성읍 자연드림 2층 카페 소모임방(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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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정리

○ 핵심사항

항생제와 식품안전 간에는 상관관계 없음, 항생제로 인한 내성균 문제가 심각, 관심 필요

항생제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잘못된 믿음과 오해, 상호 신뢰 문제로 귀결

신뢰와 인증제도 간에는 상관관계 없음.

○ 동물약품

항생제와 내성균 : 투자 대비 가격 저렴, 비용효율 좋음, 연도별 사용 감소 추세, 휴약기간만 준수하면 잔류하지 않고 검출되지 않으며 출하문제 없음. 내성균 문제가 더욱 심각

항생제와 환경 : 항생제는 배출로 인하여 수질환경 및 순환 악영향 문제, 오남용 축소 필요

생균제 : 휴약기간 지나면 검출안 됨. 항생제 대체제로서 사용, 흔히 미생물제재

소비자의 오해 : 주로 어린 가축에서 투여, 필요한 약,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고 낫듯이 동물도 아프면 약을 써야 하는게 당연한 것임.

소비의 문제 : 동아시아권 식생활 소비문화는 굽고, 삶는 요리를 즐기는 식문화

생산의 문제 : 한국은 시설과 인력, 제반 기술한계로 인해 이미 생산성 한계 봉착

구입경로 문제 : 구입한 뒤 진단서 발급, 처방내리는 구조, 오남용 부추김(거꾸로 된 순서)

항생제 사용 근본적 원인 : 저임금 노동착취 구조, 외국인 노동자는 기술경쟁력 열악, 시설단가가 높아서 현대화시설 투자 열악한 환경, 생산관련 제반기술 수준 중위권 수준 등 항생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낮은 기술과 인력, 시설수준으로 인해 약으로 밖에 컨트롤이 안되는 상황,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농가일수록 약 의존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핵심문제 : 항생제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성균 문제가 더 심각, 식육(유통 및 가공)으로 가면 항생제 문제가 있긴 함. 항생제가 안전문제와 직결되지 않기에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간 신뢰 부재가 핵심 문제, 항생제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로서 종합적인 해결 필요

○ 가축사료

가축사료는 실제 마땅한 대안이 없음. 축산이 규모화 및 산업화되면서 사료자급은 불가능

동물이 사료를 먹으면 영양소 섭취는 50%, 나머지 50%는 분뇨로 배출

분뇨를 자원화할 것인가, 폐기물로 처리할 것인가 선택 기로

농가입장에서 사료는 경영비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

사료 영양소 : 매우 완벽한 비율, 성장단계별 영양소 공급비율에 맞춘 최적시스템 구축

사료 배송 : 과거에는 개인 배송, 사료유해물질 검증 힘들고 신뢰 낮았으나 최근에는 벌크 배송, 기술개발 좋고, 사료유해물질 검출되지 않아서 신뢰 올라감

우리나라의 사료자급율은 1-2% 미만, 98%이상 외국산(남미,북미) 수입 의존

사료의 주요 원료 : 옥수수, 소맥, 대두박(콩껍질, 깻묵)

사료의 유통 경로 : 매우 단순(수입국-인천항-사료공장-농가)

주요 수입국 : 남미, 북미이나 주로 북미 선호, 이유는 곡물유통시스템 좋고 신뢰관계 좋음

우리나라 선호원료 : 옥수수(유럽은 소맥 선호)

주요 원료인 옥수수는 사료로서 많이 사용, 이유는 가성비가 좋고, 단위면적 당 에너지 소출률 최고, 전분함량이 높고 기호도 높고 에너지 등 영양성분 높음.

원산지 및 가공 기준 : 수입산 곡물을 사용해서 한국에서 가공하면 국내산, 외국에서 가공하면 외국산으로 표기되는 현실

핵심문제 : 신뢰받는 양돈농장 되는 게 관건, 신뢰문제, 사육시스템 운영 관건, 시설현대화 필수(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동물이 자라기에 기후환경 열악한 편, 현재 각 농장별 시설표준화 미흡), 농장경영주 마인드 미흡, 친환경축산물 인증시스템 문제(인증결과만 체크, 사후/사전관리 부재) 등

○ 항생제와 시설현대화 사업 관계

축사시설현대화 중요, 항생제 투여 줄이고 가축질병 줄이기 위해서라도 축사환경 개선 필수

축사시설현대화는 대농/기업농/전업후계농 대상 중심 기준, 영세농 및 소농지원 혜택 없음

소농은 시설투자 열악하여 생산성 하향추세, 고령화 및 폐업유도로 점차 감소 추세

기업농 및 대농은 시설투자 여건 양호

○ 항생제와 유기질비료 관계

유기질 비료 기준 미흡, 항생제 물질 포함 기준 전무(현재 유기질비료법)

고형분에서 일부 항생제 검출, 퇴비에 항생제 기준 포함 필요, 친환경인증축산물 기준 강화

시범사업으로 서산 A, B지구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하여 퇴액비 활용 예정

화학비료를 액비로 대체하면 탄소거래권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농촌진흥청)

○ 항생제와 인증시스템 관계

동물약품(항생제)은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문제로 귀결

현재 무항생제 기준 강화는 현실과 달리 많은 왜곡

무항생제가 안전한 축산물과 동일시 되는 현재 인증시스템 문제 심각하고 변화 필요

인증시스템이 국가시스템이라면 제대로운 관리시스템 갖춰야 하는데 방치, 중간관리/과정관리/사후관리 부재한 구조, 농가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사회변화에 맞게 인증제도 자체도 변화해야 하고 제대로운 경쟁 구도 생성해서 농가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도태와 생존 결정해야 함

○ 환경오염원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규제

배출자에게 책임, 권한과 의무 강화, 기업윤리 상 패널티와 강력한 제재, 인센티브 강화

농가 개인 보다 조직과 단체 중심으로 공동체 유지 고민 필요, 수익자 부담 원칙 필요

현재의 환경규제는 소비자에게 끌려다니는 규제, 예측가능한 규제가 되어야 함

경영주가 최소 10년 이상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리와 신뢰회복 필요

축산과 관련있는 기관별 역할 재검토 및 제고

○ 쟁점사항

품질 VS 안전

신뢰기반 VS 인증기반

정책 VS 환경(의식전환 포함)

대농/기업농 VS 영세농/소농

○ 제안사항

생산자와 소비자 : 선의의 사회적 자본, 신뢰 문제 중요, 항생제 문제에 대한 오해 풀기

항생제와 시설현대화 : 대농과 기업농 대상 중심이 아닌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재설계, 정책대상 재검토 필요

지역사료 대안 : 지역 내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활용 방안은 적절치 않음, 이유는 사료원료도 HACCP 기준에 부합해야 함

항생제 오남용 대안 : 항생제 진단-처방-구입 순서로 원위치(복원), 항생제 사용 표시 이력제 혹은 바코드 부착, 성분중심의 처방을 통한 저렴한 약처방으로 변화(약사법 개정 필요), 생산자의 의식수준 향상 필요, 작은 농가도 개인수의사 갖기 제도(규모에 따라 수의사 방문 횟수 다름)

인증시스템 혁신 : 과정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인증시스템으로의 변화 시급

종합 대안 :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념화된 생산자부터 시작, 소규모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 소농 및 영세농이 생산하는 축산물을 로컬푸드 인증기준으로 맞추고 지역 내 학교 및 공공급식 납품 기준 권유, 관련 정책지원 및 배려 실시 등

2018.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