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14개의 신규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발표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고 지난 8월 7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7월의 기록적 폭우가 무색하게 요즘은 연일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임을 실감하게 한다. 그런데 기후위기를 적극 대응하고 정책을 선도해야 할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14개의 신규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서 충청남도는 후보지 중 1곳인 청양 지천댐 건설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발표했다.

 

청양 지천댐은 1990년, 2001년, 2013년 3차례에 걸쳐서 댐 건설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청양군민의 삶의 터전이자 자연생태하천으로서의 지천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모여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 노력으로 지천에는 수달과 미호종개, 흰수마자를 비롯한 수많은 수생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지천댐 망령은 2024년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물부족과 홍수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지천댐 건설만이 해답이 아니다.

 

충청남도는 지난주 ‘환경부 댐 후보지 발표에 따른 브리핑’에서 청양군은 하루 12,000톤의 용수를 사용하는데 그 중 보령댐에서 8천톤, 대청댐에서 2천톤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고, 자체 수원은 2천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충남환경운동연합이 ‘2022년 상수도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청양에서 하루 11,634톤의 용수를 사용하는데 이중 보령댐에서 5,057톤, 대청댐에서 1151톤, 그리고 마을상수도를 비롯한 지하수 이용량이 5,426톤으로 자체 수원으로 사용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는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처럼 일부 지역의 물만을 상수원으로 사용해서 여러 지역이 물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지하수를 포함한 지역의 물을 잘 이용하는 것은 지역 스스로 물자치권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유리하고 청양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댐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충청남도는 지난 브리핑에서 “용수가 부족해 기업을 유치하거나 확장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기후대응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기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확장하는 것인가? 청양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충남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산업단지나 기업이 자리한 곳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는 사례를 충남 곳곳, 특히 읍면지역에서 찾을 수 있었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기업 유치를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충청남도는 지천댐 건설로 인한 주민지원 방안으로 댐 내 취수구를 미설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자체 수원이 부족해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지천댐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댐 내 취수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댐으로 물길을 막고 개발 행위를 부추겨서 물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손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 주민지원책이 맞는가? 충청남도는 이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댐은 홍수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범람했던 청양 지천의 경우도 금강과 합류하는 부근인 청남면에서 제방이 붕괴하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역시 금강과 만나는 목면에서도 제방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해 대청댐 방류량이 늘고 지류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그런데 2022년 홍수 피해가 컸던 남양면의 경우 마을 하천 정비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고민하고 신규댐 건설 계획을 세운건지 환경부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시개방되어 있던 세종보마저 닫겠다고 발표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세종보 가동 중단을 외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어제로 100일이 되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져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보에는 해마다 녹조가 찾아오고, 이 보의 가둬진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치명적 독소를 마시며 목숨을 건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

 

흐르는 하천에서는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녹조 발생에 영향이 적지만 가둬진 물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지천의 경우 청양군의 대치면, 청양읍, 남양면, 장평면을 주로 거쳐서 금강과 만나게 되는데 공공하수처리 보급율을 보면 청양읍(96.8%), 대치면(26.0%), 남양면(13.8%), 장평면(36.7%)이다(2022년 하수도 통계). 공공하수처리 보급률이 높은 청양읍의 경우 하루 3800톤의 물을 처리 후 지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당연히 지천의 깨끗한 물보다는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흘러나온다. 또한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공공하수처리하지 않고 개인정화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뇨를 제외한 생활하수가 공공하천으로 흘러든다. 즉, 대치면, 남양면, 장평면의 절반 넘는 인구가 사용한 생활하수는 지천으로 바로 흘러드는 것이다. 결코 적지 않은 오염물질이 지천으로 유입되게 되는데 녹조 발생의 막아줄 필수요소인 ‘하천의 흐름’을 자처해서 없애려는 환경부와 이를 환영한 충청남도는 녹조 발생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뒤집으며 4대강 재자연화를 삭제하고 다시 ‘기후대응댐’이라는 토건사업을 시작하려는 환경파괴부와 이에 동조한 충청남도를 강력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한 근본 해결 없이 토건사업만을 진행한다고 지역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오히려 댐이 건설되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수많은 수생생물들은 목숨을 잃게 된다. 또 흐르지 않는 강에 찾아오는 녹조와 거기서 나오는 독소는 이 물을 이용하여 길러진 농작물에도, 이 물을 이용하는 모든 생명체에도 축적되어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지난주 청양에서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충남환경운동연합도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지천댐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신규댐 건설을 반대하며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기후대응을 핑계로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부 신규댐 건설 발표를 규탄한다!

이에 적극 동조하는 충청남도는 지역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라!

흐르지 않는 강은 죽은 강이다.

수많은 주민과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강을 흐르게 하라!

 

 

2024년 8월 7일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