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의정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22-09-19 조회수 12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삶에 여러 변화를 일으켰죠.
단편적인 예로 3월 초 최악의 미세먼지로 일주일동안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었고
2010년 이후 충남 서부권에서는 해마다 가뭄이 이슈가 되어 수량확보에 혈안이 되었고 이는 녹조와 같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지난해 뜨거웠던 여름 예산읍에 공급되는 상수도에서 연녹색 물과 이취미가 발생되어 이슈가 되었던 것도 1달넘도록 비도 없이40도 가까지 달궈지기만 했던 기후변화의 또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예산군의회와 함께 2월 26일 예산문화원에서 [예산군 물자치권 확보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정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예산군의 다양한 주민분 약 120분 이상이 참석하셨던 본 의정토론회는 본토론회가 끝나는 9시반까지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예산군 주민 몇분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민인터뷰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고 이에 주민이 알수 있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셧습니다.  이후 진행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발제 [지속가능한 물자치권 확보 방안]에서는 계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지방상수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예당저수지와 같은 중요 수원을 가지고 있는 예산군은 행운이며 이를 잘 보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뒤이어 예산군 수도과에서도 지난해 발생했던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향후 진행될 상수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최진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본 토론에서는 물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자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수도 정책연구를 진행하시는 충남연구원 김영일 연구위원께서는 광역자치도 중 상수도보급율이 최하위인 충남도에서 예산정수장과 같은 지방상수도를 보유하고 있는 예산군의 지방상수도 활용 및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조하셨고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물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신 대전대학교 배병욱 교수님께서는 정수장 관리와 관련하여 인력과 시설의 고도화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정수장의 취수 방식과 관련하여 지난해 탁수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복류수 취수시설 점검과 함께 올해 다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셨고 맛냄새 제거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빗물인프라를 연구해오신 연세대학교 현경학교수님께서는 먹는물과 관련하여 수질 및 수량확보도 중요하지만 여러 용도의 물에 대한 수원 확보도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줄여가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의 누수율을 25% 이상임) 주민을 대표하여 패널로 참석해주셨던 내포아이쿱 이은정이사님께서는 수돗물 정보공개가 주민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점과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실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지자체의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의미깊은 이유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던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해주시고 본 토론회를 주체해 주신 강선구의원께서는 예당저수지의 수원보호를 강조하며 농어촌공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함을 강조하셨고 물을 경제적자산(=사회적자본)으로 인식하며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해까지 환경과장으로 올해부터는 산업건설국장을 맡게되신 김재곤 국장께서는 최근 가뭄 등으로 인해 예당저수지의 수량변화가 극심하게 있으면서 수질악화가 심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류지역의 수질 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타 시군지역과 인접해 있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농약사용자제를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나아가 예당저수지의 장기적 보존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토론회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조건부승인이 이루어진 대술면 주민분들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기도 한 대술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이곳의 환경악화를 함께 고민해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민분은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이 약함을 강조하시고 환경과 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함에 대한 강조와 주민의 절수운동도 함께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당저수지가 예산정수장의 상류인만큼 예당저수지 보호를 강조한 주민도 계셨고 예당저수지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농업단체에서 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신 주민도 계셨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아쉬움을 말씀하신 주민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상수원 확보를 강조했지만 정확한 방안이 없었던 점,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었던 점 등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 환경운동연합은 예산군과 예산군의회와 함께 보존가치가 높은 지방상수도를 어떻게 잘 활용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회원분들의 계속적인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공주보등의 전면 혹은 부분철거, 상시개방을 두고 지역민과 정부, 여야당간의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보는 예당저수지와 도수로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 지역민의 관심도 큽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는 물을 썩게 되어 있고 썩은 물은 인간과 자연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수량과 수질,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치계는 환경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인류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물관리 의정토론회에서 발표하신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첨부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m.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43272
http://m.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6440
 주제발표자료_지속가능한 물자치권 확보 방안_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pdf
 토론문_상수원수질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유지방안_배병욱.hwp
 토론문_수원 다양화를 위한 방안_현경학.hwp
 토론문_주민의 물자치권 확보를 위한 의회의 역할_강선구.hwp
 토론문_주민이 참여하는 물관리_이은정.hwp
 토론문_지방상수도의 보전가치와 안전한 공급_김영일.hwp
 정책보고_상수도 운영현황_정재현.pdf
 토론문_예당지 수질환경_김재곤.pdf
 


지역현안



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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