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을 보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지역 환경문제를 ‘인권’과 ‘생명’의 관점에서 조사·기록한 자료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삽교 효림리 마을회관에서 농촌+면단위+환경취약지역+주민인권 실태조사보고서 ‘환경피해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농촌마을들’을 발표했다. 활동가 2명(신은미·정수연)과 심리상담전문가 1명(이은정 열림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이 ‘환경피해기록단’을 꾸려 6~9월 현장조사와 주민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산업단지와 오염시설 등으로 고통받는 농촌마을 실태와 주민들의 절절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대상지역은 삽교·대술·고덕이다. 삽교 효림리는 헬리콥터 정비공장, 기차역사, 컨테이너 물류센터, 예산일반산단으로 둘러싸여 소음, 매연, 분진, 기름유출 등을 호소하고 있다. 대술 궐곡리는 폐기물매립장을 막아내기 위해 10여년 동안 긴 싸움을 이어온 곳이다. 시산리는 소음, 미세먼지, 진동 등을 일으키는 채석단지가 2045년까지 영업한다. 고덕은 악취, 소음, 대기오염·발암물질 등을 배출하는 예당일반산단과 신소재일반산단 등 4개 산업·농공단지에 이어 추가로 산단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8가구가 사는 도랑골(상장리)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마을 가운데 하나다.

3개 지역 주민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절박했다. △삽교 효림리-“헬기공장 옆에 살아. 숨이 가쁘고 가래가 심해 약복용 중이야. 동네가 온통 시끄러운 소리야. 화물기차는 20량 이상 달고 가. 소리가 보통이 아니야. 사는 재미가 없어” △대술 궐곡리-“채석단지 있으니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듯, 공장들이 많이 늘었어. 친구들이 태어난 곳이니까 귀향하고 싶어 마을 안부를 물어오곤 하는데, 주변 환경오염 듣고 실망·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어 안타까워. 친구와 함께 노년을 보내면 좋을텐데…” △고덕 상장리-“동네 뺑둘러 공장이야. 바람 불면 사방에서 냄새와 악취가 들어와 두통에 어지럽고 구역질 나. 심장, 혈압, 당뇨, 갑상선, 다리 저리는 증상으로 약 복용해. 동네 사람들 전부 매일 병원 다녀. 자식들 서울 사는데, 오면 반갑지만 애기들 염려돼서 오라고도 못해. 동네가 없어질 거 같아. 민원 넣는 것도 소용없어. 매번 행정상 하자는 없다고 하니 허탈하고 분통터져”.

정수연 활동가는 환경문제와 인권을 결부시켜 “우리가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행정, 오염기업, 관련기관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행정은 경제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논과 밭을 갈아엎어 또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건설사는 산업단지를 팔면 그 뿐, 어떤 기업이 들어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이런 상황들을 10년, 20년, 30년을 반복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정 소장은 정신·심리적 어려움을 분석했다.

그는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무기력을 경험하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환경피해를 만들어내는 산단기업들,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행정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원망과 분노가 여전하다. 주민간 의견대립과 갈등에서 오는 실망과 배신감과 박탈감, 신체증상으로 인한 불편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나타나는 불안과 공포, 회환과 회피로 이어진다. 이 순간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육체·정신적 건강상태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뒤,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은미 활동가는 “환경오염·유해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도 살기 어렵고 당연히 인구 유입도 되지 않는다. 세 지역 주민들 모두 ‘이런 시설들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마을 참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라고 강조한다. 깨끗한 물과 공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구는 유입되지 않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 태어나 평생 살아온 곳이 오염되고 사라질 지경에 놓인다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고 뿌리가 사라지는 심정이 아닐까”라며 ‘고향소멸’을 우려했다.

환경피해기록단은 “실태조사보고서가 대규모 개발사업과 오염시설로 고통받는 작은 농촌마을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단순한 환경민원’이 아니라 ‘인권과 생명에의 호소’로 읽혔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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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