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충남 노후 석탄화력 수명 연장 규탄>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강사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노후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 중단하라!

‘삼한사미’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가운데 발전사들이 당진화력은 물론 태안화력, 보령화력 등 충남 전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사실이 드러난 후 발전사들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이하 예타보고서)에 의하면 당진화력 1~4호기, 보령화력 3~6호기, 태안화력 3~4호기 등 총 10기의 충남 소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제히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령화력은 20년간 수명 연장을 추진해 최장 50년 동안 석탄화력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발전사들은 그동안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지방정부와 환경오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설비 성능개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능개선사업이 마치 환경설비를 개선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해 왔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예타보고서에 의하면 성능개선사업이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참고자료1)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예타보고서는 수명연장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을 끌어내기 위해 보령화력 88.7%, 당진화력 80%, 태안화력 79.2% 등 수명연장 기간 동안의 석탄화력 이용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예상하는 2030년 석탄발전 이용률은 60%에 불과하며 발전부문에 3,400만톤의 추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인 바 이 경우에 석탄발전의 이용율은 40%로 감소하게 된다.(참고자료2)

즉, 수명연장의 정당성을 끌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예측한 석탄발전 이용률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예측한 대로 60%로만 낮아질 경우에도 편익/비용비율이 1이하로 경제성이 없다.(예타보고서 B/C 당진화력 1.13, 태안화력 1.05, 보령화력 1.02)

예타보고서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의 핵심적 근거는 성능개선으로 값싼 저열량탄을 사용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타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3개월 차이로 제출된 보령(3월), 당진(5월), 태안(8월)의 예타보고서상 발전단가가 당진 27.054원/kWh, 태안 25.548원/kWh, 보령 24.39원/kWh으로 일관성이 없이 제각각이며 발전사별로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연료탄 가격을 조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또한 저열량탄 사용은 저탄장 자연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사가 스스로 밝힌 환경개선방안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저탄장 자연발화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저감시설도 거치지 않고 얼마나 배출되는지 측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12월 18일 토론회에서 당진화력은 저탄장 자연발화의 원인이 저열량탄 사용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개선대책으로 연료구매시 저열량탄 도입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참고자료3)

또한 태안화력 예타보고서는 41쪽 이해당사자의 사업추진의지 항목에서 “충남도 역시 ··· 환경설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며 환경설비 개선 요구를 마치 석탄화력 수명연장에 충남도가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탈석탄을 추진하는 충남도의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

석탄화력은 더 이상 값싼 발전원이 아니다. 국내외 각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25년 전후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석탄화력의 균등화 발전원가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성능개선을 시행한 노후 석탄발전소가 향후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참고자료4)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와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전환은 전지구적 과제이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노후 석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탈석탄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어제 발전5사가 2024년까지 6조5천억원을 투자해 오염물질을 2016년 대비 52% 감축하겠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었다.

노후 석탄화력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인식되며 반발이 이어지자 오염방지대책으로 발표된 것인데 수명연장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2017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5만 5455톤이 넘는다. 절반으로 줄여도 2만 7728톤이다. 충남의 석탄화력 전체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여전히 전국 1위이다.

충남에 밀집된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여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30년간 버티는 것도 끔찍한데 얼마나 더 석탄화력으로 피해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며 충남도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 벌이에만 혈안이 된 발전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노후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 중단하라!

-석탄화력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수립하라!

-노후 석탄화력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추진하라!

2019년 1월 31일

충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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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