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5차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정부와 충청남도에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바다/먹거리를 확보하기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먹거리,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양투기를 멈추도록 강력대응해 나아가야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5차 해양투기를 규탄한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

 
지난해 8월 24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고, 올해 4월 19일부터 5차 해양투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총 3만 1200톤을 해양투기한데 이어, 2024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만 4600톤의 오염수를 7번에 걸쳐 버릴 계획이라 밝혔다.
 
희석되어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은 바닷물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는 해양투기 전에 검출되지 않던 삼중수소가 해양투기 이후 검출한계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방사성 물질을 처리한다고 알려진 알프스 장비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오염수가 누출되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고도 있었다. 또 2023년 12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물고기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노래미와 가자미류가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되었다. 이는 일반식품으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기준치 100㏃/㎏의 4~5배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녹아내린 핵연료봉 처리에 대한 계획은 없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고, 원전 인근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3차 해양투기 이후부터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다. 매주 1회 실시하던 모니터링은 3차 해양투기 이후 해양투기가 이뤄지는 기간에만 월 2회 진행하고, 해양투기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월 1회로 검사주기를 축소하였다. 1, 2차 해양투기 과정에서 삼중수소의 농도가 검출한계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서 벌어진 결정이었지만 윤석열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일본의 발표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하여 작성한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총 45,759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는데, 이중 수산물은 16,317건 중 659건(4.0%)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 검출건수 659건 중 658건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의 수산물이어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면 일본은 일본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를 매년 줄이고 있지만 검출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13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일부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 없는 적합/부적합만 표시되는 정보는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충청남도 역시 도내 유통되는 주요품목 및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수 조사가 아니고, 정부가 진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조사 건수는 적어 검사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는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조치이다.
 
충남도내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결과서가 함께 학교로 들어가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제외되어 있다. 또 가장 방사능에 취약할 수 있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사용 식재료의 경우 방사능 검사가 되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대한 조례’를 통해 교육청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어린이집/아동복지센터) 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지만 유명무실하여 충남 도내 아이들의 급식 식재료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수출이 막힌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바로 수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어 그곳에서 가공된 후 수입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 표시의무 규정이 있지만 거짓표기, 미표기 등에 따른 처벌규정에 차이가 있고, 그 수준도 약해서 국민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와 충청남도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해양투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식재료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국내산/수입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급식 식재료의 경우 방사능 검사 결과서가 있을 경우에만 납품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셋째, 원산지 표시의무와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리하라.
넷째, 국내산/수입산 수산물의 삼중수소/스트론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생물축적 및 국내 바다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라.
 
 
 

2024년 4월 29일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