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수원에서 열린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양으로 쏟아내는 축분을 자원화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지역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국 지자체의 분위기를 읽기 위해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260여개의 지자체 중 에너지전환에 관심이 있는 24개의 지자체가 모여 결의를 다지고 지역에너지전환 선언을 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산업통자자원부 에너지혁신 정책국장,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의 축사를 통해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의지와 지방 정부의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경과발표를 들었습니다.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2월에 창립한 이후 2017년 토론회를 개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철회등의 에너지정책 전환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8년에는 지역 에너지 전환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와 에너지에 관한 뜨거운 논의가 일고 있는 당진의 김홍장 시장님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도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포럼에 참여한 자치단체장들의 지역에너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듣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에서 공동실천선언문을 읽고 결의했습니다.(공동선언문 전문 아래 참조)
2부에서는 4명의 발제자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과 단체 협력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도시에서 시민참여형 발전소 18기를 지은 협치의 성공 사례와 현실에서의 문제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오 결성면의 (주)성우 농장의 이도헌 대표가 원천 마을과 협력하여 친환경 생태마을로서의 비전을 세우고 마을 주민과 협력하여 바이오가스플랜트를 설치해 나가는 데 대한 발표를 하고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식품부 등의 부서간 협조가 긴밀하게 필요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네저지전환전국네트워크의 이유진 대표가 지역 에너지의 전국적인 현황과 쟁점, 태양광 입지갈등과 여러가지 주민참여의 형태에 대해서 발표해 지역에너지전환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체적으로 민과 관의 협치를 강조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서는 태양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플랜트 등 다양한 지역에 산재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공동선언문을 토대로 앞으로 지역 에너지를 발굴하고 중앙 집중형 발전 모델과 관리의 방향이 아닌 지방 분권으로서의 에너지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보령과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축산의 메카로서 바이오가스플랜트의 상당한 에너지자원을 가진 홍성군도 이 협의회에 참여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지역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공동실천선언문

“에너지전환, 이제는 지역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인류는 살인적 한파와 이상

폭염 속에서 영화 속 기후재난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위기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주장하고 있

고 한국 청소년들도 함께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문

제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우선시되었으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에너지 패러다임도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이 확

대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지역과 시민이 함께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는 지역을 지원

하고 지역은 시민과 협력해야 한다.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고, 사람과 환경이

우선 되는 에너지 정책,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

요하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 에너지전환에 동참할 의지는 있으나 권한과 예산의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민은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의지와 잠재력이 있지만,

참여의 통로를 찾지 못한 채 갈등 주체로만 부각 되고 있다. 그래서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의 답은 지역에 있다!!!

이제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해 결성된 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의 풀뿌리 에너

지전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정부의 에너지정

책 실행기관으로서의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대안을 만들 것이다. 지방정부의 행정력, 지역 시민들의

참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성을 함께 엮어 지역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에너지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해법을 찾는다.

하나, 우리는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 갈등문제 예방·해결과 이익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나, 우리는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국 곳곳을 에너지전환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019년 3월 13일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한국에너지공단

활동소식

2019. 3. 16.